이번 코로나 특별 채무조정은 기존 정부가 재원을 출연한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등 정책 공조 툴을 흡수·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부실 연체 채권 매입 후 소유하게 될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동 시 실제 차주들이 받게 될 원금 감면율과 상환 플랜에 대해 심층 분석합니다.
새출발기금과의 강력한 연동 가능성
정부는 별도의 기금을 대규모로 새로 출범시키기보다는, 이미 30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돕고 있는 캠코 산하 새출발기금의 매입 기준과 한도를 확대 개편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새출발기금이 가진 인프라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내년 초 즉각적인 조정을 통한 재기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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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상황에 따른 감면 차등 구조 분석
감면율은 차주의 보유 순재산(자산 대비 부채 차액) 가치에 따라 크게 나뉘는 형태를 취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실재산 범위 내의 원금은 감면 없이 100% 분할 상환해야 하며,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 구간에 대해서만 60%에서 최고 80%의 감면율을 대입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법정 취약계층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90% 수준의 상향 감면율이 부여됩니다.
※ 새출발기금 감면율 산출 공식에 따라 나의 예상 부채 탕감률을 미리 점검하세요!
상환 기간 최장 10년 연장 혜택
특별조정이 성립되면 남은 채무 금액에 대해 즉각적인 이자 면제 및 거치 기간(상환을 미뤄주는 기간) 0~3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매월 균등하게 이자 없이 원금만 나누어 갚아 나가는 무이자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실채권 원금 감면율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적용되나요?
A. 무담보 부실채권 기준으로 순재산을 넘는 부채 범위에 한해 기본 60~80%, 취약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Q. 원금 감면 후 남은 금액의 최장 분할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거치 기간은 최장 3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무이자로 최장 10년(120개월) 원금 균등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Q.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으면 신용불량 상태나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되나요?
A. 조정 약정 체결 시 공공 연체 정보는 해제되나, 신용 회복 중이라는 특수 기록은 약 2년 동안 신용 등재되어 일시적으로 카드 신규 발급 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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